[현장연결] 윤석열 "총장, 장관 지휘 받지만 법률에 따라서만"
- 4년 전
[현장연결] 윤석열 "총장, 장관 지휘 받지만 법률에 따라서만"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장님. 제가 총장님 청문회 때 이 자리에서 총장님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때는 장제원 의원님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총장님을 믿고 총장님이 개혁적인 검찰총장이 될 거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1년 동안 제가 민주당에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정치를 그만둬도 이 판단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인사청문회 때 승인하고 보증했던 윤석열 총장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1년 동안. 오늘도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정말 1년 만에 이렇게 직접 대화한 건 처음이잖아요. 오늘도 지금 발언하시는 내용 보면 여기 싸우러 오신 것 같아요. 뭔가 정치싸움에서 오늘 발언을 통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해야 되겠다 혹은 오늘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예를 두 가지만 들게요. 총장님은 저는 부하라는 이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 총장님이 쓰셨으니까. 총장님은 누구 부하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구 부하예요?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업무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하라는 말을 쓰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윤석열 / 검찰총장]
그러니까요. 제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하고는 달라요.
[윤석열 / 검찰총장]
부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 검찰총장]
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부하라는 말을 쓰는 건 정치적 발언입니다. 우리가 부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지휘·감독 관계를 논하는 거지 무슨 인격적으로 누구를 부리고 누구를 신체적으로 예속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봉건적인 부하 상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부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지휘·감독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이건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당하다,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은 부당하다, 불법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가야 합니까? 검찰총장의 국민과 법무부 장관 국민이 따로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이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 돼야 된다, 이 말이었다면 그건 검찰총장의 국어의 실패입니다. 그건 아무도 그렇게 듣지 않아요. 나는 법무부 장관과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서 말을 들을 의무는 없다 이렇게까지 들려요. 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검찰청법,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자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지휘를 받게 돼 있죠? 그럼 지휘·감독 관계는 분명한 거예요. 지휘·감독의 당부당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지휘를 했다면 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또는 국회에 또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저 지휘 틀렸다, 이거는 기본적인 법질서를 흔드는 겁니다.
만일 여기 반부패부장 계시는데, 누가 계시는데 총장 지휘가 틀렸다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는 총장의 부하가 아니야, 나 총장 말 안 들을래, 총장 지휘 불법이야 하고 밖에 나가서 그러면 이 조직이 운영됩니까? 이 법이 유지가 됩니까? 지금 수사지휘권이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수사지휘권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두 분간의 논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총장의 개인과 관련된 제첩, 제척, 기피, 회피의 대상이 될 만한 사건이고 지금 라임 관련된 사건은 총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혹이 있어요.
총장이 책임이 있든 없든 사실관계 어떻든 직접, 간접으로 의심이 될 만한 상황에 있어서 총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면 국민들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총장이 무슨 죄책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총장이 이걸 직접 지휘했다라고 하는 언론의 공격으로부터 또 국민의 의심으로부터 이 수사 전체가 탄핵당할 수 있다. 그러면 지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총장이 죄가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총장이 불법이다.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 수사하세요. 그러면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으니까. 아니, 타당하고 불가피한 수사 지휘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마음속에 내가 저거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된다. 아니,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일단 민주공화국에서 총리 정도 했으면 참을 수 있어야죠. 아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불법적인 지휘예요, 이게? 그러면 불법적인 지휘가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은 같은 정치적으로 한편이니까 정치적으로 편먹고 정치적으로 지금 탄압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들려요. 야당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수언론들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저는 총장님이 억울하다. 좋습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한 논쟁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들 부하가 아니야, 나는 국민들하고 한번 논쟁해 볼 거야,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건 정치 행위예요. 그거는 옷 벗으시고 정당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셔야 됩니다. 신뢰 싸움은 정치에서 하는 거예요.
공직자는 공직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의 집행을 통해서 일하셔야 해요. 지금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누구 믿고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아까 반부패부장이 총장의 지시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총장 부하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와 검찰 조직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지 총장과 대검 차장, 총장과 남부지검장, 총장과 대구고검장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법...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장님. 제가 총장님 청문회 때 이 자리에서 총장님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때는 장제원 의원님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총장님을 믿고 총장님이 개혁적인 검찰총장이 될 거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1년 동안 제가 민주당에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정치를 그만둬도 이 판단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인사청문회 때 승인하고 보증했던 윤석열 총장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1년 동안. 오늘도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정말 1년 만에 이렇게 직접 대화한 건 처음이잖아요. 오늘도 지금 발언하시는 내용 보면 여기 싸우러 오신 것 같아요. 뭔가 정치싸움에서 오늘 발언을 통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해야 되겠다 혹은 오늘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예를 두 가지만 들게요. 총장님은 저는 부하라는 이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 총장님이 쓰셨으니까. 총장님은 누구 부하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구 부하예요?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업무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하라는 말을 쓰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윤석열 / 검찰총장]
그러니까요. 제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하고는 달라요.
[윤석열 / 검찰총장]
부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 검찰총장]
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부하라는 말을 쓰는 건 정치적 발언입니다. 우리가 부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지휘·감독 관계를 논하는 거지 무슨 인격적으로 누구를 부리고 누구를 신체적으로 예속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봉건적인 부하 상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부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지휘·감독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이건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당하다,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은 부당하다, 불법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가야 합니까? 검찰총장의 국민과 법무부 장관 국민이 따로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이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 돼야 된다, 이 말이었다면 그건 검찰총장의 국어의 실패입니다. 그건 아무도 그렇게 듣지 않아요. 나는 법무부 장관과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서 말을 들을 의무는 없다 이렇게까지 들려요. 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검찰청법,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자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지휘를 받게 돼 있죠? 그럼 지휘·감독 관계는 분명한 거예요. 지휘·감독의 당부당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지휘를 했다면 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또는 국회에 또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저 지휘 틀렸다, 이거는 기본적인 법질서를 흔드는 겁니다.
만일 여기 반부패부장 계시는데, 누가 계시는데 총장 지휘가 틀렸다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는 총장의 부하가 아니야, 나 총장 말 안 들을래, 총장 지휘 불법이야 하고 밖에 나가서 그러면 이 조직이 운영됩니까? 이 법이 유지가 됩니까? 지금 수사지휘권이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수사지휘권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두 분간의 논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총장의 개인과 관련된 제첩, 제척, 기피, 회피의 대상이 될 만한 사건이고 지금 라임 관련된 사건은 총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혹이 있어요.
총장이 책임이 있든 없든 사실관계 어떻든 직접, 간접으로 의심이 될 만한 상황에 있어서 총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면 국민들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총장이 무슨 죄책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총장이 이걸 직접 지휘했다라고 하는 언론의 공격으로부터 또 국민의 의심으로부터 이 수사 전체가 탄핵당할 수 있다. 그러면 지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총장이 죄가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총장이 불법이다.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 수사하세요. 그러면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으니까. 아니, 타당하고 불가피한 수사 지휘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마음속에 내가 저거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된다. 아니,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일단 민주공화국에서 총리 정도 했으면 참을 수 있어야죠. 아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불법적인 지휘예요, 이게? 그러면 불법적인 지휘가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은 같은 정치적으로 한편이니까 정치적으로 편먹고 정치적으로 지금 탄압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들려요. 야당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수언론들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저는 총장님이 억울하다. 좋습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한 논쟁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들 부하가 아니야, 나는 국민들하고 한번 논쟁해 볼 거야,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건 정치 행위예요. 그거는 옷 벗으시고 정당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셔야 됩니다. 신뢰 싸움은 정치에서 하는 거예요.
공직자는 공직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의 집행을 통해서 일하셔야 해요. 지금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누구 믿고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아까 반부패부장이 총장의 지시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총장 부하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와 검찰 조직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지 총장과 대검 차장, 총장과 남부지검장, 총장과 대구고검장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