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지’ 못 담은 한미 공동성명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종석 앵커]
한미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는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핵심 동맹 이슈에서 이견을 노출했습니다. 이도운 위원, 한미 국방부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전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늘 회담은 형식적으로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한미 관계가 껄끄러운 것을 노출한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에 회담을 하고 낮 12시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되어있었는데요. 그게 3시간 전 9시쯤에 미국의 요청으로 취소됐습니다. 회담에서는 논쟁을 하더라도 공동회견은 한미 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을 대외에 알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 행사 자체가 무산됐고 그걸 미국이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면 한미 관계에 대해 미국이 불편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석]
신범철 박사님, 전작권 문제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현 정부 안에서 이걸 매듭지으려고 빨리 서두르다가 이런 걸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렇죠. 사실 당초 계획이라면 올해 8월 완전운용능력이라고 해서 FOC 검증을 하고 내년에 완전작전 능력까지 검증한 다음에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에는 언제든 전작권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8월에 FOC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정부가 스케줄상 하지 못한 것까지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하려고 하다 보니, 미국은 검증이 안 됐으니 그런 것을 충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넘겨받는 과정이 곳곳 조금은 생략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서두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범철]
그렇죠. 당초대로라면 올해 8월에 FOC를 하고 내년 8월에 FMC라고 해서 완전임무수행능력까지 한 다음에 전환되어야 하는데요. 올해 못 했으면 사실 이 검증이 내년으로 미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축약하거나 생략하려는 것 아닌가. 미국 입장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한미 간 합의를 한 것인데, 그런 조건은 보지 않고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는 국방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동의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김종석]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빠진 공동성명서. 이도운 위원님, 이건 매번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져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합니까?

[이도운]
매번 들어갔던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는 이 자체가 한미 간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들어온 이후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넣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대외에도 과시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이 문구가 꼭 들어갔는데요. 이건 우리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빼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처럼 방위비 분담의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주한미군을 현 수준보다 줄이려는 것 아니냐. 이 문구가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한미동맹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재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이도운 위원님, 우리 국방부의 이야기는 이게 빠진 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설명 가운데 대비태세는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도운 위원님의 시각은 주한미군을 정말 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도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것 중에서 지켜지지 않은 게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는 워낙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미국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아직 실행은 하지 않지만 만약 재선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 대비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한미 관계가 튼튼하다면 굳이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논의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재론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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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