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하자 치유’ 문건 두고…추미애·윤석열 재충돌?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부 문건, 이 문건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를 두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질문1] 옵티머스 내부 문건, 누가 작성한 거죠?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게 된 이 문건.

바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 5월 10일 작성한 걸로 알려진 이란 제목의 문건입니다.

옵티머스 이사인 윤모 변호사를 거쳐 검찰에 제출되는데요.

윤 변호사는 옵티머스 지분을 보유했던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남편입니다.

[질문1-2] 그 문건에 뭐가 적혀 있기에 정관계가 이렇게 주목하는 겁니까?

이 문서는 검찰 수사 착수 한 달 전인 지난 5월, 옵티머스 내부에서 대책을 논의한 결과로 보입니다.

문건엔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름이나 직책 없는 청와대 관계자의 인원 수와 일부 정관계 인사 실명도 담겨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3] 실명까지 적혀 있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닐텐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어제 이 문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더 논란이 커졌어요.

일단 추미애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법무부 국정감사)]
"금감원에 보이기 위한 '가짜 문서'였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라는 것을 수사 이후에 제가 사후적으로 언론 보도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고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한창 수사 중이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까지도 "이 문건 외에 다수 자료를 분석 중이고, 로비 의혹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요.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이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는 문건을 가짜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면서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질문4] 추 장관은 가짜로 단정을 지었는데, 진짜로 내용이 맞을 수 있다는 정황도 있다면서요?

이 문건에 언급된 내용 중에는 실제로 드러난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남동발전과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사업이 언급돼 있습니다.

발전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 측은 "김재현 대표와 지난 3월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가 직접 참석해 "태국에서 예정된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건데요.

또 이 문건에는 "옵티머스 고문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위촉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실제로 채 전 총장이 옵티머스와 자문계약을 맺었다가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자 계약을 해지한 사실도 드러났죠.

문건의 일부 내용들이 사실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 문건을 무조건 가짜로 모는 건 성급한 결론이란 지적입니다.

[질문5] 검찰은 이 문건을 진작에 확보하고도 아직 뚜렷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라고 했는데, 이것도 윤 총장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까지도 어떤 검사를 파견할지 논의를 했습니다.

금융 사건이나 정관계 로비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검찰이 검사 명단을 확정해 넘겨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만 검사 증원이 가능합니다

국민들에게 결과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신속하고 과감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