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장 "피살 공무원, 월북이면 순직처리 안돼"

인사혁신처장 "피살 공무원, 월북이면 순직처리 안돼"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씨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월북일 경우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A씨가 월북 중 피살이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겠느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권 의원은 "유족들이 A씨의 순직을 입증하거나 월북 주장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순직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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