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검찰 수사…전 청와대 행정관의 역할은?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질문1]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사건에 청와대 인사가 등장했습니다.

이 전 행정관, 이 인물에 주목하는 이유부터 알려주시죠.

5000억 원대 피해를 초래한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핵심.

옵티머스사가 투자자를 속이고 엉뚱한 곳에 투자하거나 펀드 간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2018년부터 옵티머스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했는데요.

지난 6월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전, 그러니까 청와대 재직 기간 중 돌연 이 옵티머스 지분 9.8%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꿨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질문2] 그래서 차명 보유 의혹까지 나오는 건데요. 단지 옵티머스 지분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서요?

크게 2 가지입니다.

우선, 이 전 행정관이 옵티머스 펀드 자금을 활용해 인수합병한 의혹을 받는 회사의 사외이사였다는 점,

그리고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업체의 최대주주사의 대주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이 옵티머스 이사인 윤모 변호사의 부인이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윤 변호사에 대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함께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질문2-2] 남편 윤 변호사는 구속 상태인데, 그가 검찰에 제출한 문건에도 청와대가 언급됐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네 검찰이 윤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지난 5월 작성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내부 문건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됐다"고 쓰여있다는 점을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문건 일부에 정관계, 재계, 고위 인사가 언급됐는데 여기에 "청와대 관계자 여러명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질문2-3] 그런데 검찰은 그동안 정관계 개입에 대해서는 아무 수사 발표가 없었어요. 수사가 어느 정도 까지 진행된 겁니까.

4개월 정도 수사를 했지만 아직 "수사 중"이라는 게 검찰 공식 답변입니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의 옵티머스 지분이 차명 전환된 정황은 발견했지만 사기 혐의와 연관성을 못찾았다는 입장입니다.

사외이사, 대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와 연결고리, 남편 윤모 변호사의 사기 혐의를 둘러싼 공범 가능성도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윤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문건에서 언급된 청와대 부분, 역시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실명이나 직책이 직접 거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3] 오늘 국감장에서는 왜 하필 올 초에 경제범죄를 담당하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앴느냐가 논란이 됐죠?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금융범죄 수사 관련) 조직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법무부 장관께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알았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금융위원장은 사라진 검찰 조직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줄여서 '합수단'입니다.

증권·금융 범죄를 전담하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직제 부서라는 이유로 폐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문 수사 기회를 추 장관이 없앤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질문4]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펀드 사기사건인 라임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억울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죠?

네 강 전 수석이 오늘 서울남부지검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재판에서 강 전 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라임 사태가 커지기 전까지는 김 회장 이름도 몰랐다"며 "위증으로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채널A 뉴스 choig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