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가족에게 취업 특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민주화운동 가족에게 취업 특혜, 대학 입학 특혜. 이 이야기가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연세대에 합격한 신입생이 18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사정과 입학 절차는 있겠습니다만, 치열한 입시를 치른 학생들에게는 꿈같은 전형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민주화운동 대입 전형이라는 게 있었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19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이 586이고 우리 사회에서 정권도 잡고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주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연세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한 수시로 합격을 시켰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숫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연세대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자율권은 있습니다만 교육부를 통해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는지, 특히 지금같이 공정을 강조하는 시대에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고요. 특히 우원식 의원 등 20명, 586 세대 이걸 민주화운동 자녀들에게 입학뿐만 아니라 취업까지 그리고 병원이나 이런 데까지 혜택을 주자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니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김종석]
대입 말고 취업이라든가 대출, 교육 지원까지 혜택을 주자는 게 우원식 의원의 발의인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이게 공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김태현 변호사]
수업료나 입학금 면제 같이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을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학교거든요. 우리가 워낙 입학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본인의 아이가 명문대학교에 가길 원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자녀들에게 약간의 플러스를 준다는 게 국민의 감정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도운]
제가 아는 친구인데 운동권이고, 지금도 현장에서 운동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야기한 게 있어서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운동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많이 부르죠?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그렇다면 진짜 운동가는 혜택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와서 자식 세대까지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지금 추진하는 분들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석]
김관옥 교수님, 해당 법안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논란이 커지니까 운동권 자녀 수 천명 특혜 같은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엉터리 보도라고 SNS에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과도한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이야기입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저는 이 문제 제기가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정성의 문제를 부각시켜서 현 정부의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차원이다. 학교에는 여러 전형이 있거든요. 농어촌전형, 독립유공자 전형, 그것도 일반적으로 본다면 다 특혜입니다. 학교가 출발점이 다르면 혜택을 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전개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왜 민주주의라는 것을 만든 사람들을 왜 인정을 해주면 안 됩니까? 인정해줘야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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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