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대신 ‘추미애 거짓말 논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외압과 청탁이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치의 수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논란은 이제부터 불가피해보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과거에 본인은 보좌관에게 시킨 적 없다고 했는데요. 검찰 수사에서 새롭게 드러났잖아요. 지원장교 번호를 넘겨준 추미애 장관. 그래서 특히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거짓말 논란이 커진 모양새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보좌관에게 왜 시키겠느냐, 보좌관에게 시킬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어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결정문을 보면서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검찰이 추미애 장관이 여당 대표 시절에 보좌관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나눴던 것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자세하게 수사의 증거를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데요.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가 두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휴가가 한 번 있었고요. 그 휴가가 끝날 쯤 보좌관과 문자 메시지를 나눈 겁니다. 특히 장교 전화번호를 준다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다든지 그걸 보좌관이 보고하기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우려스럽습니다.

[김종석]
검찰이 보도 자료를 통해 이례적으로 공개한 내용을 짚어보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준석 위원님, 보좌관과 정보를 교환하고 번호를 넘겨준 것이고. 그 이후에도 보좌관의 답을 통해서 아들과 연락을 취해주세요 이런 답변까지 한 건데요. 정리를 해보면 번호를 보좌관에게 넘겼고 보좌관은 전화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는 연장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검찰은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저 전화번호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과정도 살펴봐야할 것이고요. 보좌관이 전화번호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연락을 취했겠습니까. 저 문자에서 예외적인 상황이라 내부 검토하고 연락을 주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했던 해명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저 내용을 봤을 때 실제로 보좌관이 모든 일을 담임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전화하고 청탁했다는 것을 명증한다고 봅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님 말씀은 검찰이 증거 확보는 다 잘 해놓고 결과만 추미애 장관 시각에서 했다는 겁니까?

[이준석]
결국 이것을 공개하게 된 것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발표 직전에 열어서 만장일치로 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 결론에 대해 진술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는 것이고 자료 제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황까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 수사 결과에 의구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한 증거는 내자는 것인데요. 냈기 때문에 더욱 수사와 불기소 결정이 제대로 된 것이냐는 비판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
장예찬 평론가님, 추 장관은 직접 조사는 하지 않고 서면 조사를 받았는데요. 보좌관이 보고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런데 저 발언에도 신빙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두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전화 지시한 사항이 없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1일에도 없다고 했고 14일에도 없다고 했어요. 이 사이에 무려 2주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해당 사건의 쟁점 중 하나였다면 2주 동안 왜 확인을 안 해봤을까요? 2주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본인의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해서 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국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본 가운데 대답한 것은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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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