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추미애 논란 집중…'엄호' 여당 vs '집중 공격' 야당 / YTN

[정세균 / 국무총리(이하 정세균)]
과거에 보면 대한민국에 소수의 소위 말하는 정치검찰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수의 검찰은 정의롭고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검찰도 당연히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바르게 정의롭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겠죠.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재옥)]
책임을 져야 되겠죠. 총리님께서도 며칠 전에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수사가 왜 이리 지연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동부지검은 시골 파출소에서 수사해도 진작에 끝날 사건을 8개월째 질질 끌어오고 있습니다. 수사한 것이 아니고 눈치본 겁니다.

현직 장관 관련 수사를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도 없잖아요. 장관이 지금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장악해서 좌지우지하는데 어느 검사가 쉽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피의자 또 변호인이 피의자 소환 전에 주임검사실을 들락날락거리며 협의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참고인한테 증거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이런 황당한 수사팀이 어디 있습니까? 총리님, 이래도 동부지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글쎄요, 저는 사실은 자세한 내용까지 말씀을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회피할 수도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수사팀의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그 수사팀은 최근의 수사팀이죠.

그런데 지난 1월 초에 고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수사를 해오지 않은 팀은 그 전 수사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장관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주눅이 들어서 미리 수사를 못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장관도 그렇고 장관보다 더한 사람의 문제도 검찰이 수사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재옥]
총리님, 옛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소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여러 차례 총리님도 보도를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장관께서는 채널A 사건 때 검찰총장 측근이 수사대상자라고 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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