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보상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는?

2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게 될까요.

경제정책산업부 박지혜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데, 5월에 받았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개념이 다른 것 같네요.

1차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다 줬죠.

예산 규모만 14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서

이번에도 그만큼 편성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

이번 2차 재난 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재난 지원금이라기보다는 '휴업 보상비'가 맞습니다.

카페와 음식점, 노래방, PC방처럼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 지원 대상으로 고려되는데요.

한 곳당 1백만 원을 주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적 침체에 놓인 여행사나 호텔에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질문2] 휴업 보상금이라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까?

다달이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공무원은 이번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코로나 19로 매출이 뚝 끊기는 정도의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보긴 힘드니까요.

하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제외하고도 이번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더 있죠.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계층, 실직자들도 해당되고요,

정부는 이들의 소득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그 특성에 맞춰 '맞춤형 지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 현금 지원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론 소비 쿠폰 형태의 지급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질문3]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다 돈을 준다는 건 아닐 텐데,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한다는 겁니까?

정부가 밝힌 기준은 ‘매출’입니다.

분기 또는 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기록을 내면,

‘피해 정도’에 따라 골라서 지원금을 주겠단 겁니다.

아무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해도 코로나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재난금은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득이 아니고 매출일까요?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기록이 남잖아요,

이렇게 잡히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파악하기가 쉬운데요.

정부는 재난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빠른 지급을 위해 확인이 쉬운 매출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질문4] 선별 기준은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당정청은 원래 어젯밤에 총리공관에서 고의 협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 그리고 추경 규모를 구체적으로 의논할 예정이었는데요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일단 오는 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고요,

내용이 확정되면 다음주 중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 박지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