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공공 재건축'…주택 공급 얼마나 늘릴까

논란의 '공공 재건축'…주택 공급 얼마나 늘릴까

[앵커]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 재건축입니다.

시작부터 논란이 되고 회의적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 목표대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요.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재건축을 통해 5,900가구를 짓는 계획을 세운 서울 강남구의 은마아파트입니다.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풀어주는 정부의 공공 재건축 방식을 적용하면 공급되는 주택은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가 제시한 최대 용적률인 500%로 재건축을 하면 9,8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로 추가 공급되는 가구의 최소 절반은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인 93개 단지, 26만 가구 중 2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분석해 예상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구상이 얼마나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층수 제한을 푸는 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3명 중 2명이 이 방식에 동의해야 하는데 강남 지역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임대아파트 할 바에는 안 하겠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강북 지역에선 분양 물량을 늘려야 건축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공 재건축 득실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 재건축이 정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아 주택 공급이 계획보다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공급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공급 부족을 다른 쪽에서 채우지 않으면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 재건축 방안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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