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마친 비건…남북·북미관계 향배는

  • 4년 전
방한 마친 비건…남북·북미관계 향배는
[뉴스리뷰]

[앵커]

미국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우리측의 남북협력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서혜림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미국은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번 방한에서 가장 주목받은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측이 바라는 속도에 너무 앞질러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통일부가 이런 미측의 '힘싣기'에 환영 입장을 밝힌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남북협력사업에 더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의지가 강합니다.

다만, 사업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선 제재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미국이 제재 면에서 변화한 입장을 취할지는 두고봐야 합니다.

비핵화 협상 역시 재개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비건 부장관이 분명 유화 손짓을 하긴 했지만, 미국의 기본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미 국방부가 일본·호주와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이는 북한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협상 원칙입니다.

따라서, 극적인 반전은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새로운 접근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내놓은 조언입니다.

"현재의 틀로는 북한 비핵화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 북한을 비핵화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더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오어 나싱 방식의 '빅딜'을 고집하기보다는, 주변국과의 논의를 통해 보다 창의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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