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이재용 수사심의위 심의 진행중…기소 타당성 '공방전'
- 4년 전
[뉴스특보] 이재용 수사심의위 심의 진행중…기소 타당성 '공방전'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결과가 미칠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직원 2천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결정을 두고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최준현 노동법 전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기소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돼 이시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데,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왜 열리게 된 것인지부터 설명해주세요.
그런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미칠 파급력,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과 삼성 측의 공방이 아주 치열할 텐데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를 앞에 두고, 삼성은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갈림길에 놓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의 합병,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삼성 측이 맞붙을 핵심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일과 시간 종료까지 심의를 마치는게 목표지만 경우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심의의견 결과는 언제쯤, 그리고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다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이 뒤섞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팩트체크 중심으로 짚어볼 텐데요. 특히 인천공항 오픈채팅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진 것 같은데, 논란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그렇다면 일단 알바생이 정규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실제 그런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바로 처우 문제이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보안검색 요원들이 초봉 5천만원 수준의 공사 신입사원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냔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다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일단 현수준으로 임금을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 현수준을 유지할 경우엔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규직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특히 그 핵심엔 '공공기관 총액임금제'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공공기관 총액임금제에 따라 앞으로 취업준비생들의 채용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에서 "국민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법조계에서도 소송요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헌법소원 가능한 건가요?
이런 상황에 보안검색 요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뭔가요?
때문에 정규직 전환과정의 노사, 노노 갈등을 우려하며,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게 아니냔 의견도 있는데요.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정규직화의 취지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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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결과가 미칠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직원 2천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결정을 두고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최준현 노동법 전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기소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돼 이시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데,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왜 열리게 된 것인지부터 설명해주세요.
그런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미칠 파급력,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과 삼성 측의 공방이 아주 치열할 텐데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를 앞에 두고, 삼성은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갈림길에 놓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의 합병,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삼성 측이 맞붙을 핵심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일과 시간 종료까지 심의를 마치는게 목표지만 경우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심의의견 결과는 언제쯤, 그리고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다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이 뒤섞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팩트체크 중심으로 짚어볼 텐데요. 특히 인천공항 오픈채팅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진 것 같은데, 논란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그렇다면 일단 알바생이 정규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실제 그런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바로 처우 문제이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보안검색 요원들이 초봉 5천만원 수준의 공사 신입사원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냔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다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일단 현수준으로 임금을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 현수준을 유지할 경우엔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규직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특히 그 핵심엔 '공공기관 총액임금제'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공공기관 총액임금제에 따라 앞으로 취업준비생들의 채용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에서 "국민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법조계에서도 소송요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헌법소원 가능한 건가요?
이런 상황에 보안검색 요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뭔가요?
때문에 정규직 전환과정의 노사, 노노 갈등을 우려하며,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게 아니냔 의견도 있는데요.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정규직화의 취지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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