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서 분쟁 본격화…日 "매우 유감"

한·일, WTO서 분쟁 본격화…日 "매우 유감"

[앵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 등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일본은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결국 정부는 국제 기구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임은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국 정부가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1월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한 이후, 한국의 정상적인 수출 관리를 일본에 충분히 설명해왔지만, 일본이 규제 해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국제 기구에서 법리 공방을 벌이기로 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WTO의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패널 설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서 재판의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이 구성되면 한일 양국과 제3국이 참여하는 심리가 진행됩니다.

통상 패널 판단은 1∼2년 정도 걸리며, 불복 시 상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이 일방적인 대응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네바에서 연합뉴스 임은진입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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