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행정명령' 재연장…北압박?

美 '대북제재 행정명령' 재연장…北압박?

[앵커]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재재 조치를 연장하고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했습니다.

연례적인 조치이지만 최근 남북한 상황을 감안할 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윤석이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6건의 기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제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발동된 것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발동한 것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역내 동맹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며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했습니다.

대북 행정명령은 '국가 비상조치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할 경우 1년마다 의회에 통지하고 관보에도 게재해야 합니다.

첫 행정명령이 2008년 6월에 발동되면서 자연스럽게 매년 6월이면 연장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문구 역시 오바마 행정부 때 표현된 것으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이뤄져 주목됩니다.

미 행정부가 비핵화에 진전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도 담겼다는 해석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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