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항소심 시작…유재수 판결문 증거로 제출

  • 4년 전
김학의 항소심 시작…유재수 판결문 증거로 제출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7일) 김 전 차관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반면 김 전 차관의 1심은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윤중천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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