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수용 안돼"…경남 양산 신도시 토지 수용 논란

  • 4년 전
"강제 수용 안돼"…경남 양산 신도시 토지 수용 논란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경남 양산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도로 개설을 이유로 지주 동의 없이 땅을 수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주는 환경 보전 등의 이유로 수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LH가 수용을 강행하면서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고휘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양산시 동면의 한 숲입니다.

울창한 나무와 수려한 돌들이 가득한 이곳이 최근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LH가 인근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이곳 1만1000㎡를 편입해 경부고속도로 하부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편입된 땅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암교육문화재단 측은 이곳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과학관과 박물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보전하는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오면서 가꾸어왔습니다."

LH는 지구 밖 사업 승인을 받기 전 양산시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재단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수용이 강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추가도로 개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저희 재단 수목원 진입로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LH는 해당 위치가 경상남도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애물 처리, 안정상의 이유 등으로 최적지로 결정돼 도로 개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목원이 만들어지면 진·출입로를 조성하는 등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다각적인 방안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심의는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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