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가방 감금학대 계모 검찰 송치…살인죄 적용되나
- 4년 전
여행용가방 감금학대 계모 검찰 송치…살인죄 적용되나
[앵커]
경찰이 9살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이번 사건과 계모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천안동남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1시 40분쯤 의붓아들 9살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43살 B씨가 검찰로 송치돼 천안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B씨가 경찰서에서 나올 때 저희 취재진이 붙어 아이가 숨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느냐 등의 질문을 했으나 B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묵묵히 경찰차량에 올라탔습니다.
B씨는 지난 1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A군을 7시간 여동안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에서는 B씨의 경찰 수사 기록을 살펴보고 추가 수사 여부 등을 따져 기소할 방침입니다.
[앵커]
네, 이 기자, 현재 B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아동학대치사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B씨는 지난 1일 밤 아동학대가 의심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고,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모가 구속된 날, A군이 끝내 숨지면서 혐의가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됐습니다.
B씨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처벌이 더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혐의에 대하여 어떠한 죄명을 적용해 법원에 처벌을 구할지는 전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권한입니다.
두 혐의의 가장 큰 차이는 최초 가해 행위 시점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느냐 입니다.
우선 경찰에서는 B씨가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행위에 대해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보는건데요.
쟁점은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뒀던 행위와 가방 안에서 있었던 시간, 가방의 크기, A군의 성장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아이가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A군이 가방에 들어가 있을 때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아니면 가방에 들어가기 전에도 학대가 있었는지도 따져봐야하는 문제인데요.
이는 보통 부검을 통해 어느 정도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A군에 대한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살인죄 적용 여부가 확실히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살인은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A군의 아버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거죠?
[기자]
네, A군의 친부이자 B씨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씨도 현재 학대 가담 여부를 놓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C씨도 A군을 학대한 사실은 일부 시인하기도 했는데요.
C씨의 학대 가담 정도가 피의자로 입건할 정도 인지를 놓고 경찰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B씨의 학대를 그저 지켜만 본 방조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천안에서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경찰이 9살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이번 사건과 계모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천안동남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1시 40분쯤 의붓아들 9살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43살 B씨가 검찰로 송치돼 천안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B씨가 경찰서에서 나올 때 저희 취재진이 붙어 아이가 숨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느냐 등의 질문을 했으나 B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묵묵히 경찰차량에 올라탔습니다.
B씨는 지난 1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A군을 7시간 여동안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에서는 B씨의 경찰 수사 기록을 살펴보고 추가 수사 여부 등을 따져 기소할 방침입니다.
[앵커]
네, 이 기자, 현재 B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아동학대치사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B씨는 지난 1일 밤 아동학대가 의심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고,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모가 구속된 날, A군이 끝내 숨지면서 혐의가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됐습니다.
B씨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처벌이 더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혐의에 대하여 어떠한 죄명을 적용해 법원에 처벌을 구할지는 전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권한입니다.
두 혐의의 가장 큰 차이는 최초 가해 행위 시점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느냐 입니다.
우선 경찰에서는 B씨가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행위에 대해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보는건데요.
쟁점은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뒀던 행위와 가방 안에서 있었던 시간, 가방의 크기, A군의 성장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아이가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A군이 가방에 들어가 있을 때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아니면 가방에 들어가기 전에도 학대가 있었는지도 따져봐야하는 문제인데요.
이는 보통 부검을 통해 어느 정도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A군에 대한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살인죄 적용 여부가 확실히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살인은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A군의 아버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거죠?
[기자]
네, A군의 친부이자 B씨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씨도 현재 학대 가담 여부를 놓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C씨도 A군을 학대한 사실은 일부 시인하기도 했는데요.
C씨의 학대 가담 정도가 피의자로 입건할 정도 인지를 놓고 경찰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B씨의 학대를 그저 지켜만 본 방조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천안에서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