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지원금 환노위 통과…고용보험 확대 대상 '이견'
- 4년 전
구직지원금 환노위 통과…고용보험 확대 대상 '이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논의가 국회에서도 이뤄졌습니다.
관련 법안이 방금 전 상임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안을 심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하는 것인데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어느 때보다 극심한 만큼 환노위는 큰 대립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고용보험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를 두고서는 여야 이견이 있었는데요.
통합당이 적용 대상자 대폭 확대에는 반대하면서, 예술 분야 종사자에 한정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개정안만 의결됐습니다.
두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조만간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의 법적인 토대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앵커]
정의기억연대 기금 유용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 거세지고 있죠.
의혹의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합당은 윤미향 당선인이 입신양명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숱한 의혹을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 왜곡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로 보지 말고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의기억연대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여권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중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하라"고 주문했고, 강병원 의원은 개인적 유용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이 소속된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은 여러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만 윤 당선인의 활동 전체를 폄하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야는 밀린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협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는 일은 어려워 보입니다.
통합당 새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이 상 중인 만큼 협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신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신 이번 달 안에 임시국회를 한 번 더 소집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러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있지만 여야가 소통하면 풀 수 있다고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주 중 당무를 시작하면 협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n번방 재발방지법과 과거사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논의가 국회에서도 이뤄졌습니다.
관련 법안이 방금 전 상임위 문턱을 넘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안을 심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하는 것인데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어느 때보다 극심한 만큼 환노위는 큰 대립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고용보험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를 두고서는 여야 이견이 있었는데요.
통합당이 적용 대상자 대폭 확대에는 반대하면서, 예술 분야 종사자에 한정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개정안만 의결됐습니다.
두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조만간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의 법적인 토대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앵커]
정의기억연대 기금 유용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 거세지고 있죠.
의혹의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합당은 윤미향 당선인이 입신양명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숱한 의혹을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 왜곡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로 보지 말고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의기억연대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여권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중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하라"고 주문했고, 강병원 의원은 개인적 유용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이 소속된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은 여러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만 윤 당선인의 활동 전체를 폄하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야는 밀린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협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는 일은 어려워 보입니다.
통합당 새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이 상 중인 만큼 협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신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신 이번 달 안에 임시국회를 한 번 더 소집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러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있지만 여야가 소통하면 풀 수 있다고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주 중 당무를 시작하면 협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n번방 재발방지법과 과거사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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