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은정 고발사건' 불기소 의견…"증거 확보 어려워"

  • 4년 전
경찰 '임은정 고발사건' 불기소 의견…"증거 확보 어려워"

경찰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확보 방안이 없어 고발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불기소 의견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 A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했는데도 당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당시 감찰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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