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7.6조 추경 제출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7.6조 추경 제출

[앵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가 대상인데요.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7조 6,000억원 규모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이번 추경안은 따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비를 9,000억여원 깎고, 연가 보상비 전액 삭감 등을 통해 공무원 인건비도 7,000억원 줄였습니다.

여기에 지방비 2조 1,000억원을 더한 9조 7,000억원으로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23만 7,652원, 지역 가입자는 25만 4,909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이 전자화폐나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재정 여력을 비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이 어떠한 양상으로 더 추가적으로 다가올지 가늠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총선 기간 여야 모두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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