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 / YTN

오전 10시부터 ’부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부따’ 강 군 미성년자…"의견 엇갈릴 가능성"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 신상공개 대상 제외


디지털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의 공동 관리자로 알려진 '부따' 강 모 군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잠시 뒤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기자]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텔레그램 닉네임 '부따'로 알려진 강 군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지난번 조주빈의 신상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결과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조 씨의 신상공개 결정까지는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번 강 군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 회의 시간은 조 씨보다는 조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 군은 성인인 조 씨와는 달리 아직 만 18세, 민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허용하고 있지만, 청소년은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경찰도 강 군의 신상정보 공개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부터 검토했는데요.

경찰은 강 군의 범죄가 주요피의자 가운데 비교적 명확하게 소명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그리고 청소년을 규정할 때 강 군처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한 끝에 강 군이 신상공개 논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조 씨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 내부위원과 법조계·학계 전문가 등 외부 인원이 참여합니다.


강 군은 조주빈이 공범으로 지목한 공동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인데, 강 군의 주요 혐의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조 씨는 조사 과정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3명의 공범을 지목했는데요.

'부따' 강 군은 이 가운데 한 명입니다.

강 군은 박사방 운영뿐 아니라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박사방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 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 씨에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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