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코로나19·준연동형 비례제…이번 선거의 정치적 의미는?
- 4년 전
[뉴스특보] 코로나19·준연동형 비례제…이번 선거의 정치적 의미는?
[앵커]
코로나19사태 속, 준연동형 비례제 첫 도입하는 선거. 이번 선거의 정치적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우선 초기에는 야당 심판과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각 진영이 맞붙는 양상을 보였죠. 보수진영에서는 '반문재인' 전선을 형성해서 총선에 임하자 이런 기조에 힘이 실리면서, 보수통합도 어렵게 이뤄졌었구요,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20대 국회를 돌아보면 통합당이 사사건건 딴지를 걸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이런 프레임 대결 구도가 명확했는데요,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면서, 여당의 프레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여당은, 코로나로 인한 국난 극복을 위해서라도, 정권과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호소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여당의 프레임이 승리를 한 셈이 됐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제를 말씀하셨는데, 연동형 비례제라는 새 선거법이 도입된 첫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선거법이 도입됐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여당과 야당의 극렬한 대치 상황이 있었고, 결국 이런 과정들이 진영 간 대결을 더욱 견고하게 했던 요소로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관전 포인트들 되짚어볼까요?
[기자]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죠. 앵커님도 선거를 하셨겠지만, 역대 선거 중 처음으로 투표장에서 1m 거리두기, 손소독, 비닐장갑 착용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투표장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다 보니 방역을 한다고는 했지만, 또 막상 투표하러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밀집된 공간을 꺼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당장의 두려움보다는, 이 코로나 사태가 길게갔을 때를 우려해, 제대로된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이런 심리들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8년만의 최고 투표율이 이를 반증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코로나 19사태 속에서 치러졌던 선거, 코로나19는 어느쪽에 유리한 변수로 작용했을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중에, 초기 정권심판 대 야당심판 프레임 대결이 펼쳐졌다고 했는데, 이 때 야당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실정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구호가 '못살겠다 바꿔보자' 였기도 했구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을 했습니다. 초반, 문재인 대통령이 다소 성급하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한 뒤에, 대구를 시작으로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정권을 겨누는 칼이 되는가 싶었는데, 이후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 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야당은 의료진과 국민의 저력때문이라고 주장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정부의 대처를 극찬하는 해외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랐고, 또, 해외 정상들의 도와달라는 이런 요청도 이어지다 보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처했구나 이런 인식이 퍼졌고,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여론이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으로 돌아서는 장면들이 목격이 됐었죠,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게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비례대표라는 게 이제 저희가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현재는 47개죠. 그 의석 수를 나눠 갖는 구조이지 않습니까?그런데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은 단순히 순전히 그 정당에 투표한 득표 수만으로 그걸 적용해서 의석 수를 나누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득표율이 지역구와 연동돼서 이게 정당을 득표하는 모든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지역구와 같이 연관을 지어서 순수하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들어간 투표 수를 의석 수를 나누는 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된 건데 아무래도 양당제 아래에서는 소수정당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 많은 의석 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 제3지대를 넓히자는 취지로 처음에 도입이 됐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게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취지가 많이 훼손되었는데요, 비례대표 선거도 양당체제가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앞으로 선거 이후에도 보완이 많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기자]
사실,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 취지가 양당 체제의 폐해를 줄이고, 새정치, 제3지대가 힘받는 정치판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번 선거에선 오히려 양당제가 더욱 견고해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거대 양당이 이른바 '비례정당'이라는 꼼수를 쓰면서 그 취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건데요,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 총선 이후 선거법 재개정은 범여권을 중심으로 기정 사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공개석상에서, 다음 국회에서 이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오늘 당선되는 의원들로 채워지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중도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25%가 나온 조사도 있었고요. 중도층의 표심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기자]
네, 중도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
[앵커]
코로나19사태 속, 준연동형 비례제 첫 도입하는 선거. 이번 선거의 정치적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우선 초기에는 야당 심판과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각 진영이 맞붙는 양상을 보였죠. 보수진영에서는 '반문재인' 전선을 형성해서 총선에 임하자 이런 기조에 힘이 실리면서, 보수통합도 어렵게 이뤄졌었구요,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20대 국회를 돌아보면 통합당이 사사건건 딴지를 걸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이런 프레임 대결 구도가 명확했는데요,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면서, 여당의 프레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여당은, 코로나로 인한 국난 극복을 위해서라도, 정권과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호소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여당의 프레임이 승리를 한 셈이 됐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제를 말씀하셨는데, 연동형 비례제라는 새 선거법이 도입된 첫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선거법이 도입됐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여당과 야당의 극렬한 대치 상황이 있었고, 결국 이런 과정들이 진영 간 대결을 더욱 견고하게 했던 요소로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관전 포인트들 되짚어볼까요?
[기자]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죠. 앵커님도 선거를 하셨겠지만, 역대 선거 중 처음으로 투표장에서 1m 거리두기, 손소독, 비닐장갑 착용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투표장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다 보니 방역을 한다고는 했지만, 또 막상 투표하러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밀집된 공간을 꺼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당장의 두려움보다는, 이 코로나 사태가 길게갔을 때를 우려해, 제대로된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이런 심리들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8년만의 최고 투표율이 이를 반증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코로나 19사태 속에서 치러졌던 선거, 코로나19는 어느쪽에 유리한 변수로 작용했을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중에, 초기 정권심판 대 야당심판 프레임 대결이 펼쳐졌다고 했는데, 이 때 야당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실정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구호가 '못살겠다 바꿔보자' 였기도 했구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을 했습니다. 초반, 문재인 대통령이 다소 성급하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한 뒤에, 대구를 시작으로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정권을 겨누는 칼이 되는가 싶었는데, 이후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 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야당은 의료진과 국민의 저력때문이라고 주장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정부의 대처를 극찬하는 해외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랐고, 또, 해외 정상들의 도와달라는 이런 요청도 이어지다 보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처했구나 이런 인식이 퍼졌고,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여론이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으로 돌아서는 장면들이 목격이 됐었죠,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게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비례대표라는 게 이제 저희가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현재는 47개죠. 그 의석 수를 나눠 갖는 구조이지 않습니까?그런데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은 단순히 순전히 그 정당에 투표한 득표 수만으로 그걸 적용해서 의석 수를 나누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득표율이 지역구와 연동돼서 이게 정당을 득표하는 모든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지역구와 같이 연관을 지어서 순수하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들어간 투표 수를 의석 수를 나누는 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된 건데 아무래도 양당제 아래에서는 소수정당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 많은 의석 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 제3지대를 넓히자는 취지로 처음에 도입이 됐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게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취지가 많이 훼손되었는데요, 비례대표 선거도 양당체제가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앞으로 선거 이후에도 보완이 많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기자]
사실,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 취지가 양당 체제의 폐해를 줄이고, 새정치, 제3지대가 힘받는 정치판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번 선거에선 오히려 양당제가 더욱 견고해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거대 양당이 이른바 '비례정당'이라는 꼼수를 쓰면서 그 취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건데요,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 총선 이후 선거법 재개정은 범여권을 중심으로 기정 사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공개석상에서, 다음 국회에서 이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오늘 당선되는 의원들로 채워지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중도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25%가 나온 조사도 있었고요. 중도층의 표심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기자]
네, 중도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