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갈등' 겹친 한·일…16시간 회의에도 빈 손

'코로나 갈등' 겹친 한·일…16시간 회의에도 빈 손

[앵커]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일본이 일방적 수출 규제로 보복한 문제를 풀 한일 정책대화가 어제(10일) 열렸습니다.

하지만 16시간 마라톤 회의에도 소득은 없었습니다.

기존 문제도 여전한데 일본이 코로나19를 문제 삼아 한국인 입국 제한을 강행한 문제가 겹친 탓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한일 통상당국자들이 예정했던 서울에서의 만남 대신, 영상 회의용 대형모니터를 통해 마주 앉았습니다.

이렇게 어제 오전 10시 시작한 한일 국장급 통상당국자들의 여덟 번째 수출관리 정책 대화는 예정시한인 오후 6시를 훌쩍 넘겨 오늘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석 달만의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자료에는 "최근 한국의 제도 개선을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그간 우리 측의 전략물자 관리는 별 문제가 없었음에도 일본은 제도가 미비하다며 문제를 삼아왔습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대외무역법을 고쳐 재래식 무기 전용 가능 비전략 물자의 수출 통제장치 '캐치올 규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무역 안보 조직과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수출규제 원상회복 약속을 하지 않은 겁니다.

양측은 대화를 계속한다는 데만 합의했습니다.

"주요 현안인 화이트리스트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대화하고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지율 반등을 노린 일본 아베 정부의 '한국 때리기' 전략이 여전한 데다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한국인 입국 규제까지 더해져 양국 관계는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상태.

애초에 접점을 찾기 힘든 정치적 상황이지만 양국 통상당국은 다시 한 번 한국에서 9차 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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