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불구속 기소

[앵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해오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오늘(17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검찰이 오늘(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과 인사 권한까지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으로 고발 당한 지는 11개월 만이고, 이 의혹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2개월 만입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은 "사후적으로 볼 때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이 있었다"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선 법정에서 철저히 다투겠다"며 치열한 법리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 말고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결론이 안 났나요?

[기자]

네, 검찰은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감찰 중단 민원을 전달한 걸로 알려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백 전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고 알려진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의 연락을 받고 유 전 부시장을 별도 징계 절차 없이 사직 처리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단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당시 감찰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일단락 한 검찰이 향후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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