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조건부 재신임'…"검찰 개혁 앞서달라"
- 4년 전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인사와 개혁 법안을 두고 검찰이 정중동으로 반발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밝힐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론은 조건부 재신임, 일단 신뢰를 유지하지만 윤 총장이 검찰 개혁에 보다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소식 먼저,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라는 측면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의 신뢰를 거두지 않았고, 현 단계에서 거취를 문제삼진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절제되지 못한 검찰권,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 초법적 법 집행 등이 비판받고 있다며, 겸허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의 협의요청을 거부한 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 한 건 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진 않겠다며,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앞장서면 더 큰 신뢰를 받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선, 갈등을 야기해 국민들에게도 송구하고 조 전 장관에게도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재판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조 전 장관을 놓아주고 갈등을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영상취재 : 허행진 / 영상편집 : 정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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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조건부 재신임, 일단 신뢰를 유지하지만 윤 총장이 검찰 개혁에 보다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소식 먼저,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라는 측면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의 신뢰를 거두지 않았고, 현 단계에서 거취를 문제삼진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절제되지 못한 검찰권,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 초법적 법 집행 등이 비판받고 있다며, 겸허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의 협의요청을 거부한 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 한 건 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진 않겠다며,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앞장서면 더 큰 신뢰를 받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선, 갈등을 야기해 국민들에게도 송구하고 조 전 장관에게도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재판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조 전 장관을 놓아주고 갈등을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영상취재 : 허행진 / 영상편집 : 정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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