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진' 톨게이트 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 5년 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 연행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 모 씨에 대해 "범죄혐의 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강 씨 등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 명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행진하다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물리적 마찰을 빚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 모 씨에 대해 "범죄혐의 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강 씨 등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 명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행진하다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물리적 마찰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