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개편방안 발표 …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법개정안서 제외"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특위는 지난 3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다"며 재정특위의 권고안에 제동을 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