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변수는…정경심 기소와 서울대 인턴 의혹

  • 5년 전


지금부터 조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질문1] 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픽을 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초 이르면 오늘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일 취임식을 거쳐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할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들의 오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일단 오늘은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속전속결로 임명 강행에서 임명 고심으로 기류가 바뀐 셈인데요.

청와대 관계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늘은 생각할게 많을 것 같다.

[질문2]'생각할 게 많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류가 바뀌고 있는거죠?

문 대통령의 임명을 부담스럽게 하는 변수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즉 사문서 위조 혐의가 얼만큼 확실한지 여부입니다.

청와대가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을 오늘쯤이면 꼼꼼히 봤을텐데요.

검찰의 기소가 타당하다고 볼 정도로 공소장에 혐의가 짙게 나타나면 임명 강행이 어려울 겁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대부분 마쳤고 표창장이 위조된 시점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3]결국 검찰 수사가 변수라는건데,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

조국 후보자의 개입, 연루 가능성입니다.

임명을 했는데 뒤늦게 조 후보자에 대한 혐의가 나오고, 소환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청와대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겠지요.

조 후보자가 타깃인 의혹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입니다.

고등학생은 자격이 없는 인턴을 조 후보자 딸과 아들이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딸을 의학논문 1저자로 올려준 장영표 교수의 아들도 이 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 입시에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장 교수 아들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인턴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턴 증명서는 도대체 누가 끊어준 것인지, 그리고 누가 개입되어 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4] 지금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턴십과 조 후보자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네, 조 후보자의 딸은 여기서 2009년에 인턴을 했다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했고, 아들은 2013년에 인턴을 했다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센터는 1년 단위로 소식지를 발간해오고 있는데요.

딸과 아들이 참여한 해에 발간된 소식지를 보니, 참여교수 중 한명으로 조국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증명서 허위 발급에 조 후보자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겁니다.

[질문5] 앞서 리포트에서 아들의 인턴십 증명서가 다른 증명서들과 양식이 다르단 점도 지적됐는데, 이상한 점이 또 있다고 하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 아들에게 인턴십 증명서가 발급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인턴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턴을 하겠다는 예정 증명서입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30년 간 근무하며 인턴 예정 증명서는 이번에 처음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질문6] 여론 추이도 중요할 거 같아요.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인사청문회 직후 이뤄진 한 여론조사 결과, 절반 가까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이 49%, 찬성한다는 응답이 37%로 반대가 찬성보다 12%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또 청문회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해소됐다는 응답보다, 26%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금 고심하고 있겠는데요.)

문 대통령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공소장에 적시된 검찰의 공소 사실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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