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만드는 규제개혁...공공청사에 수소충전소 / YTN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세워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해도 규제 때문에 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받아들여 공공청사에 수소충전소 건립을 허용하는 등 해묵은 민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규제개혁신문고입니다.

공공청사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수소충전소는 공공청사에 들어설 수 없는데 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한 화성시도 청사 안에 수소충전소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학교 주변에 당구장 개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국민건의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당초 중ㆍ고등학교 주변 2백미터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묶여 당구장 개설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규제가 풀렸습니다.

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어업인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뀐 것도 규제개혁신문고에 제안된 국민건의의 힘이었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의 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참여형 시스템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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