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금 깎아주겠다"…경제 활력 촉진

◀ 앵커 ▶

정부가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는 경제상황이 엄중한데 따른 한시적 경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 활력 회복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비한 R&D투자에 맞춰졌습니다.

우선 기업이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확대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현행 1%에서 2%로 늘어나고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또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대상도 확대되고, 올 연말로 예정됐던 투자세액 공제 제도 일몰 시한도 2021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현재 추진중인 다양한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로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업에 대한 이같은 감세 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수해온 대기업 증세 정책과는 배치됩니다.

정부는 감세 기조로 돌아선 것은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소득재분배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세부담이 연간 5천 3백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