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韓 마음 놓고 때리는 아베...개헌 의석 확보 가능? / YTN

  • 5년 전
아베 일본 총리가 주도한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에는 일본은 물론 한국 내 정치권 움직임에 대한 치밀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때리기'와 동시에 일본에서는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최대 관심사는 여권이 개헌 발의 의석을 확보할지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일본의 전격적인 수출 규제 조치 배경에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됐겠지만 일본 국회 상황도 미리 계산됐다는 얘기인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수출 규제 조치 과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폐막 다음 날인 30일, 일요일이었는데 산케이신문이 특종보도를 내놨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일본 정부가 곧 단행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따져보면 매우 정확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1일 일본 정부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산케이보도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알려진 부분인데 오사카 G20 정상회의 직전에 대해서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6월 26일, 즉 G20 이틀 전 150일간 이어진 일본 정기국회가 끝난 것입니다.


일본 국회 폐회가 이번 수출 규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기자]
국회가 닫혔다는 얘기는 야당이 국민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할 가장 중요한 자리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에서는 통상 국회 회기 중에는 야당이 아베 내각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론에서 진전된 보도가 나오면서 일본 국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아베 총리 부인이 연루된 사학재단에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한 문제나 아베 총리의 30년 지기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야당이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 보도로 확산되면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최악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가 끝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무대가 사라진 겁니다.

야당의 손발이 묶였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출규제로 수출 당사자인 일본 기업도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일본 내 반발이 나올 법도 한데 이에 대해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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