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반발 이유는?…청와대 ‘신중’·민주당 ‘불쾌’

  • 5년 전


문무일 검찰총장은 2년 임기를 3개월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청와대와 민주당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만든 법안 초안에서 어떤 대목을 가장 문제삼은 걸까요.

이어서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한 대목은 바로 수사권 분리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막강한 조직에 정보력까지 갖춘 경찰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통제 방법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까지 만들어지면 검찰 특수부의 고위공직자 수사권한까지 넘겨줘야 하는 상황.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청와대가 선결 조건으로 약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이 유야무야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청와대 손을 떠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권은 검찰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도 조직논리로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반발이 청와대나 여권과의 정면 충돌로 확대될 불씨가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조성빈
그래픽 : 박재형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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