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볼까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5년 동안 조현병 진료를 무려 68회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에는 병원에 다니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68번이면 상당히 많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2010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흉기를 휘둘러서 구속이 되었습니다마는 정신적 감정을 해봤더니 편집성 정신분열증, 소위 조현병이 있다고 판단을 당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요. 또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1년도에 진주에 있는 한 병원에 강제적으로 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시작이 되었고 2012년도에는 퇴원이 됐죠. 그런데 그 시기부터 2016년 6월에 이르기까지 약 5년 6개월간 68차례의 통원치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그 시기부터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약 3년간 한 1년 6개월간 아무런 치료가 없었던 치료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조현병이 이 2년 9개월 동안 상당히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화, 발전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2, 3주 전부터 형을 중심으로 해서 강제 입원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족들이 입원을 시키려고 했죠.

[이웅혁]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자신의 자의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정신보건의사의 이명의 전문가적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본인이 이것을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인권에 관한 문제 때문에 소위 응급입원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입원은 더 어렵고 그러니까 그대로 3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된 국가가 혹시 방치한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을 이런 상황이 아닌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인득의 정신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에 대한 그런 규명과 함께 또 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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