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NF 탈퇴, 미-중-러 신경전...동북아 정세는? / YTN

미국이 과거 냉전 체제의 붕괴를 이끌어 온 미국과 소련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를 공식화한 것을 놓고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김세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중거리 핵전력 협정, INF는 1987년 사정거리 500km 이상 5천500km 이하의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폐기하자며 미국과 소련이 맺은 협정입니다.

이 협정으로 두 나라는 2천600여 기의 핵미사일을 단계적으로 폐기했고, 냉전체제 붕괴를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러시아가 이 협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발단은 러시아가 재작년 실전 배치한 신형미사일 9M729입니다.

러시아는 사거리 490km라고 밝혔지만, 미국은 최대 5,000km에 이른다며, INF 탈퇴를 공식화했습니다.

언뜻 보면 미러 갈등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INF 협정으로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력 확충에 제한이 따르는 미국과 달리, 당시 협정 당사자가 아니었던 중국은 무기 개발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인지 미 정부 내에서는 중국의 중거리 핵 능력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 : 미국으로서는 러시아 외에도 중국 등을 포함한 새로운 조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며 중국을 거론했는데, 중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저는 모두가 크고 아름다운 공간에 모여 훨씬 더 나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 CCTV 아나운서 (AP화면) : 중국은 다자간 조약을 반대합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약을 만드는 것보다 지금의 조약을 유지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여러 상황을 감안해 INF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INF 협정 문제로 미중 간 갈등이 불거질 경우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주변국의 INF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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