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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 18.
현행 성폭력 처벌법 14조는 불법촬영 범죄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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