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노조, 지역은 되고 전국은? / YTN

지난달(11월) 서울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리운전 기사 노조를 정식으로 인가했는데요.

대리운전 기사들은 전국 단위 조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설립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서울 지역 대리운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대리운전 기사들은 합법적으로 '노조할 권리'를 얻게 됐습니다.

지난 2005년 대구 지역 대리운전 노조 설립 이후 두 번쨉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대리운전이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대리운전 기사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를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어 한국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서울을 노조활동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 시장 : 서울 전역에 노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각자의 스펙은 달라도 노동은 리스펙트 이런 컨셉의 홍보 영상을 상영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지역 대리운전 노조는 가입대상을 전국으로 넓히고 명칭을 '전국대리운전노조'로 바꾸겠다며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대구 지역 대리운전 노조와 전국 대리운전 노조의 조직 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세 차례 보완 지시를 하고도 받아주지 않은 건 아직 내부 방침이 서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노조는 20만 대리운전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주환 / 전국대리운전 노조위원장 :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국단위의 노조 필증, 노조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대리운전 노조가 변경 신고가 아닌 설립 신고를 낼 경우 인가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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