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에 상반된 반응...혜택도 감소하나 / YTN

  • 5년 전
당정이 어제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소상공인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카드사에서는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소비자가 누려왔던 혜택이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어,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먼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부터 살펴보죠.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기자]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05%에서 1.4%로 내리기로 했는데요.

10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은 2.21%에서 1.6%로 낮추고,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은 2.2%에서 2%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이미 사실상 0% 수수료율이 적용됐다는 게 당정의 판단인데요.

이를 고려하면 전체 93%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혜택을 줄이면 카드사의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과 카드회사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소상공인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 시위를 벌이던 한국마트협회는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수수료가 인하됐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 자체가 사라졌다고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민 / 한국마트협회 회장 : 평균 8천만 원 내외의 수수료 인하 효과로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다른 단체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다만 카드사와의 협상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추가 대책이 없다는 점 등은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반면 카드회사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선 만큼 대놓고 반발하진 못하지만, 속내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수수료 인하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해 일부 카드사는 구조조정까지 시작한 마당에,

실적이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카드 회사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카드사 관계자 : 카드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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