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김현미 장관의 ‘집값 불면증’

[리포트]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과 정책 뉴스분석으로 짚어봅니다. 경제부 이남희 차장과 함께 합니다. 오늘의 뉴스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오늘의 뉴스분석 키워드는 '집값 불면증'입니다.

Q 1. 오늘 국회를 찾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정책 논란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죠?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인 김현미 장관의 최근 심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인데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집값 문제를) 한시도 잊지 않는다.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기자들에게) 국토부 장관이 잘 하시나.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못 한다고 난리가 났다.

김 장관은 집값 오르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도 했는데요. 집값 불면증에 시달리는 건 김 장관만이 아닐 겁니다.

Q 2. 서울 집값이 급등하다보니 당정청이 연일 굵직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에 당정청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시작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 공급확대를 언급한 겁니다. 그러자 그동안 공급 충분하다던 김현미 장관도, 장하성 정책실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주택공급 확대 카드가 거론된 건 처음입니다.

Q 3. 그동안 정부는 서울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 취임식, 그리고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먼저 김 장관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8월 2일)]
내년, 내후년 지어질 아파트도 이미 많이 인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할 순 없는 거고요.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규제 같은 억제 일변도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해왔는데요. 이런 시장의 목소리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해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드는 의미도 있습니다.

Q 4. 특효약 못 찾던 집값, 드디어 잡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은 맞다고 동의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의 문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지역을 발표해 입주까지 약 10년이 걸립니다.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디에 주택 공급을 늘릴 지도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역세권 등에 신규택지를 지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도 거론됐는데요.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경기 과천에 미니 신도시급 택지를 검토 중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장소 선정에 대해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주현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기존 지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꽉 묶어놓고서 자꾸 바깥쪽으로만 눈을 돌리는 것은 결국 미분양주택을 양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규제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부동산을 시장의 자율기능에 좀 더 맡겨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제부 이남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