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의 돌직구쇼 - 9월 3일 신문브리핑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얼마전 집없는 평범한 부부 들의 전세대출까지 규제하겠다고 밝혔다가 부랴부랴 취소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뒤집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정부가 8개월전에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이거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정책 철회입니다. 집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서 집을 팔지 못하게 하면서 전세 물량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엄청 선전했던 거였는데 왜.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을 등록하라고 했지만 최근엔 오히려 임대주택 등록을 이용해 집을 사는 경향이 있다.

이거 사전에 예상못했냐는 겁니다. 정부 말만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경제입니다. 33만명이나 이미 등록을 했군요. 여기서 한국경제는 두 가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첫째. 이렇게 될줄 예상 못한 정책적 무능함. 둘째. 결국 정부의 이 정책으로 집값 상승만 더 부추긴 꼴이 됐다는 무책임. 무능과 무책임에 서울 부동산은 널뛰고 있고,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설익은 정책 실패가 문제인 이유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에 집 없는 서민들의 마음만 두 번, 세 번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혼선에대해 이렇게 진단합니다. 노무현 정부처럼 수퍼맨 콤플렉스에 빠졌다. 수퍼맨 콤플렉스. 규제만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던 노 전 대통령.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 지금 정부에서 하고있는 규제들 노무현 정부때와 꼭 닮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그 정책 결과도 닮아갈 것 같아 걱정입니다.

다음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금천구의 아파트 단지. 금천구에서 땅꺼짐 추가 징후가 없다고 귀가를 권유했지만 주민들은 졸속 조사 못믿겠다며 귀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아파트의 기울기는 0.1도로 정상수치였지만 전문가들은 한 달 이상 계측해야 정확하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많은양의 장대비까지 내릴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음신문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청와대가 2차 대북특사단을 발표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을 필두로 서훈 국정원장 등이 5일 당일치기로 다녀옵니다. 이번 대북 특사단을 통해 청와대는 종전선언과 평양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비핵화에도 조금 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2018.09.03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4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