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의 지급보장 분명히" / YTN

40년 뒤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면서 연금 개편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정부의 연금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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