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대신 사실상 유지 밝혀 / YTN

올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누진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사실상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3단계로 된 누진제를 바꾸면 모두 천4백만 가구의 전기 요금이 올라야 하는데, "천4백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 요금이 계단식으로 점차 높아지는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누진제 대신 평균 전력판매단가를 부과하면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와 2단계 600만 가구 등 천4백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폐지 대신 누진제를 사실상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3배 차이가 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만큼 높은 누진 배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백 장관은 폭염과 전기요금 문제로 탈원전 정책이 다시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이 탈원전이라고 하니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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