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vs 특검 '운명의 날'...법원 판단은 / YTN

■ 노영희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경수 경남지사와 특검, 모두 운명의 날을 맞았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김경수 지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오전 10시쯤에 출석을 해서 오후 1시쯤에 심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3시간 정도 심문이 진해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의 경우에 비추어봤을 때 좀 일찍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기존의 정치이들의 예를 살펴보게 되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8시간 넘게 심문이 지속되기도 했었고 또 유명하신 분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김경수 지사는 사실 2시간 반 혹은 3시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혐의 사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짧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넣었더라면 실제 드루킹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하고 서로 반대되는 주장들을 많이 펼치고 증거를 보여주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그런 것들은 다 빠지고 오로지 댓글조작에 관여했는지, 또 킹크랩을 알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2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미 압수수색 다 되어 있고 현재 경남도지사로서 지자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영장이 발부되게 된다면 경남도민에게 사실은 상당히 손해가 많이 갈 것이다, 이런 주장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2시간 반 정도로 그냥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은 해 주셨는데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어 있는, 적시되어 있는 혐의는 하나다. 댓글공작 의혹의 공범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 혐의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두 가지 혐의가 포함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협조 요청을 했고 인사와 관련한 약간의 역제안을 했다. 그 부분도 어쩌면 포함시킬지 모른다고 예측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켰어요.

그리고 딱 댓글조작 관련한 그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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