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법원 "집단괴롭힘 빌미만 줘도 가해자" 外

  • 6년 전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첫 소식 입니다.

제목만 봐도 뭔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애기인데, 어떤 얘기인가요?

◀ 앵커 ▶

네, 바로 교내 '집단 따돌림' 얘기입니다.

◀ 앵커 ▶

'집단 따돌림', 아무래도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이면 더욱 관심이 가는 뉴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앵커 ▶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보자면요, 교내 집단 괴롭힘의 빌미를 제공하고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가해 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인데요, 사건은 중학생 A 군이 친구 B 군에게 '또래를 찾아가서 장난으로 호감이 있다고 고백하라'고 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장난 고백'인데요,

B 군은 장애가 있는 학생을 상대로 골랐고, 다른 학생들도 이를 알게 되면서 집단 괴롭힘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일부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때리거나 자리를 피하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해당 학교 측이 A 군을 포함해 6명에게 사회봉사 징계를 내리자, A 군은 자신이 피해 학생을 지목하지 않았고 괴롭히는데도 가담하지 않아서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앵커 ▶

소송을 냈고, 이제 판결 결과가 나왔죠.

어떤 내용인가요?

◀ 앵커 ▶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요 "피해 학생이 모멸감과 공포를 느낄 상황의 원인을 제공했다" 또 "다른 학생보다 책임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앵커 ▶

따돌림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진다고 하는데, '빌미만 줘도 가해자'라는 것을 자녀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을 보자면 "김정은은 똑똑하고 멋져"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 어제 화제가 됐던 말이었죠?

◀ 앵커 ▶

네 화제가 됐는데요, 영국 데일리메일과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김정은 위원장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한 번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미있고 억세면서 훌륭한 협상가"라며 김정은 위원장에 칭찬을 보태기도 했고요.

"무자비한 독재자"라는 지적에는 "맞다"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보길 원한다"며 "전쟁을 없애고 있고, 실제로 전쟁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개입한 뒤에는 미사일 실험도, 핵실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칭찬을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였죠?

◀ 앵커 ▶

그래서 나오는 분석이 안으로는 비핵화 협상 회의론을 돌파하고 북한에게는 비핵화에 나서라는 압박 메시지를 던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이 인터뷰에서 020년 대선출마 의지를 밝혔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겠군요.

◀ 앵커 ▶

그렇겠죠. 아무래도 11월 중간선거 전에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보다 유리할 수 있을테니까 말이죠.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전기차 얘기인데요, 최근 전기차가 좀 많이 보인다 했는데 통계로도 확인됐습니다.

올 상반기에 1만 1천 8백여대가 팔렸는 데요, 상반기에만 1만 대 넘게 팔린 것도 처음입니다.

현대 아이오닉이 가장 많이 팔렸고 이어 한국지엠 쉐보레 볼트, 현대 코나, 기아 쏘울, 르노삼성 트위지 등의 순인데요, 국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1대던 연간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가 1천대를 넘는 데 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해마다 2배 이상 성장해서 지난 해에는 1만 3천대가 넘었습니다.

보조금 같은 정책적 지원 덕도 있었겠지만 업계에서는 올해가 우리나라 '전기차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결국에는 전기차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많이 보급돼야 할 것 같은데 충전소 보급은 원활히 되고 있나요?

◀ 앵커 ▶

충전소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부족한 건 사실 맞지만 아파트, 마트, 관공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늘고 있어서 충전소가 없어서 다니지는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이제 1주 사이 3배.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