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촛불 계엄 문건' 본격 수사 착수

◀ 앵커 ▶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출에 대한 군의 무력 진압 내용이 담긴 기무사의 이른바 '촛불 계엄' 문건에 대한 본격 수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계엄 문건의 작성 이유와 함께 실제 실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인지가 우선 규명돼야 할 내용입니다.

최형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꾸려진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은 별개의 팀이 맡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은 누구의 지시로 문건이 만들어졌던 지와 누가 이 문건을 보고받았는지는 물론 실제 군병력 이동 등 구체적인 실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문건인지도 특별수사단이 밝혀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물론 지난해 3월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도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문제는 조 전 사령관을 비롯해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민간인 신분이라는 겁니다.

특수단은 문건 작성과 보고에 관여한 현직 기무사 관계자 등은 자체 수사하고 민간인 신분의 조사는 검찰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송영무 국방 장관 등이 계엄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4개월 넘게 묵살해 온 이유도 규명돼야 할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오늘 지난 3월 송 장관이 최재형 원장에게 "군이 탄핵 심판 무렵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 동원을 검토한 서류가 있다"고 말해 이 사안에 대한 감사원장 개인의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실제 해당 문건을 건네받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최초 보고 이후 외부 기관에 문건 검토를 의뢰해 실정법 저촉 여부를 따졌다는 국방부의 기존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MBC뉴스 최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