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아찔한 운전..."게임으로 배워" / YTN

■ 최영일 / 시사평론가, 강신업 / 변호사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한 두 가지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0살 초등학생이 7km를 운전하다가 차량 10개를 들이받은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저 흰색 승용차인데요. 주차된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는 모습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보이죠. 지금 차 안에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운전이 매우 서툴러 보입니다. 결국 쾅 하고 앞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입니다.


나오라고 지금 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계속 뒤로 차를 뺐다가 다시 앞으로 전진하고 후진하면서 차량을 계속 들이받는데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도 역시 여러 대를 들이받았고 총 7km를 달리면서 10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도로를 주행하는 중에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주차된 차량들만 사고가 난 거죠.

[인터뷰]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10살 어린이가 엄마의 차를 차 키를 들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나가는데 첫 운전이에요. 저렇게 들이받을 수밖에 없죠. 운전면허도 없고 어린이고 첫 운전인데.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대전 거리를 무려 7m를 주행했어요.

시간은 47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명 사고가 없었다는 건 정말 천만다행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의 차량,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았는데 자차도 손상이 됐으니까 11대의 차량이 파손이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결국 본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원형으로 한 바퀴 대전거리를 돌아와서 차를 대고 신고한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잡아보니 10살 소년인데 우리가 요즘에 소년법이나 촉법소년 논란이 많은데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살짜리 초등학생이에요. 무단으로 자기 어머니 차의 키를 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저렇게 되면 어떻게 피해 보상이나 또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피해 보상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차량 파손된 것, 여기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으로 해결될 부분은 될 것이고 또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고 더군다나 보험사에서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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