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비용은 한중일이? 트럼프 발언 논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은 한중일 3국이 하고 미국은 돈 쓸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정치부 최재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난 직후에 이렇게 말한거군요?

네, 북한 경제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은 이랬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1일)]
한국이 지원할 겁니다. 중국도 도울 것이고, 일본도 도울 것입니다. 나는 미국이 많은 돈을 쓸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지원에서 빠지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수천 마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중일 세 나라는 이웃 국가"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지원에 미국민들의 세금을 쓰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기질 때문입니다.

최근 회자되는 책이죠?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에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비용은 적당히' 가치가 있으면 돈을 써야 하지만 낭비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북한이 각종 도발을 반복할 당시 한미가 함께 미사일 무력시위로 맞대응하자는 보고를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미사일 1발에 쓰는 돈도 아깝다는 겁니다.

[질문2]그렇군요. 그럼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뜻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4월 한 토론회에도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 한푼 쓰지 않고, 빅딜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을 것", 현 상황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청와대와 문 특보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뜻을 전해 들었고 예상도 했다는 반응입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만 풀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것도 남북 경협에 국민 세금을 쓸 것에 대비해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질문2-2]그렇다면 비핵화 협상은 미국이 하고 우리는 비용만 떠안는게 아니냐는 걱정도 드는데요?

네,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결정될 일입니다.

그런데 협상에 빠져 있는 한국이 경제 보상의 부담은 다 떠안는게 아니냐는 지적인거죠.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에 따라 추진됐던 북한내 경수로 KEDO 사업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비용의 70%가 넘는 1조 2천억원을 부담했고, 나중에 사업이 실패하자 청산비용까지 떠안았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북한과의 경협이 손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안보 우려가 사라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질문3]중국과 일본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최근 북한과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북한 노동당의 대규모 경제 시찰단이 중국 베이징을 찾아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을 둘러봤습니다.

시 주석이 이들을 직접 만나 북한에 대한 확실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고요.

일본은 납치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북한이 요구하는 거액의 전쟁 배상금부터 풀어야 합니다.

아베 총리는 이를 매개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최재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