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범법자 만드는 재활용…수거 안 하는 이유는?

재활용품 수거 대란과 관련해 사회부 우정렬 차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질문1]재활용품을 집에 쌓아둘 수도 없고, 그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라는 건가요?

실제로 일부 수도권 아파트단지에선 폐비닐이나 스티로폼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도 수거업체들이 다음달부터는 재활용품을 걷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비슷한 혼란이 지방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듯이 페트병과 스티로폼, 비닐 같은 포장재는 법률이 정한 재활용 의무대상입니다.

이런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선 종량제 봉투값 부담만 느는게 아니라 범법자가 될 상황에 놓인 겁니다.

[질문2]그 동안 잘 수거해갔던 재활용품을 갑자기 못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거를 해도 팔 곳이 마땅치 않아섭니다.

그동안 폐플라스틱 같은 국내 재활용품은 상당량을 중국에 수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최근 재활용품 수입을 크게 줄이면서 판로가 막혀버린 건데요.

자료를 보시면 2014년 60억 달러가 넘었던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액이 지난해는 3분의 1로 줄었고, 한국산 플라스틱 수입액도 3년 만에 4분의 1로 줄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파로 한 때 킬로그램당 90원까지 나갔던 국내 폐플라스틱 도매 가격이 20원 아래로 떨어졌고요.

수거업체들이 수지타산이 안맞는며 수거를 거부하고 나선겁니다.

[질문3]저는 그동안 재활용품 수거는 지자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민간업체의 역할이 컸네요?

네, 단독주택 재활용품은 지자체가 위탁업체를 통해 수거해서 처리해 왔는데요.

이와 달리 아파트 단지는 민간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면, 분류업체가 이를 구입해서 분류와 가공을 한 뒤 수출업체를 통해 중국 등지로 보내거나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댓가로 수거업체가 아파트 측에 가구당 수백에서 수천 원씩을 지급해 왔는데,

재활용품이 돈이 되지 않게 되면서 20년 가까이 정착된 수거 관행이 흔들리고 있는겁니다.

그럼 아파트 단지도 지자체가 수거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홍수열/ 자연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아파트에서 갑자기 가져가라고 하면 지자체에 가지고 있는 시설 용량으론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질문4]지자체의 처리용량이 아파트 단지 배출량을 감당할 수 없단 얘기네요. 그럼, 정부 대책은 뭔가요?

네 환경부는 중국발 재활용품 시장 불안이 금방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단기 처방으로 민간 수거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 재활용품 수거를 재개하겠단 건데요.

재활용품을 포장재 등으로 사용하는 생산업자에게 걷는 부담금을 인상해 재활용 업자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는 일부 아파트 단지의 안내도 바로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최민지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지속적으로 잘못된 안내가 나가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다음 주에도 업계 간담회를 해서 단계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업체가 아닌 지차제나 생산자의 재활용품 수거 책임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