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편집으로 읽는 행간
- 6년 전
조선 토지공개념,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학계 "사유재산제 근간 흔들어"
동아 '땅 소유 제한' 토지공개념,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
동아 위헌 판정 받은 택지소유상한제-토초세 부활 길 열어
동아 국회 통과 못해도 '투기 근절' 메시지…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 탄력받을 듯
한국 헌법이 토지공개념…시장논리와 상충 논란
한국 "부의 집중 방지" vs "사유재산 침해" 토지공개념 뜨거운 공방
한겨레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투기 막는다
한겨레 개헌안 통과 땐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탄력
[2018.3.22 방송]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125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