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5/29 뉴스데스크] 靑 "국회법 개정…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배 소지"

  • 6년 전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더 연장하는 진통 끝에 오늘 새벽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해 청와대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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