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체제로 첫 탄핵심판 변론 / YTN (Yes! Top News)

■ 이상휘 /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오늘 박 대통령 특별심판 10차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9명의 재판관이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8인의 재판관 체제로 진행이 됩니다.

[앵커]
오늘 변론은 앞으로의 탄핵심판 속도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특검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집행의 공범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정점을 향해가고 있는데요.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앞서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후선으로, 그러니까 후임으로 선출이 됐는데 10차 공개변론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측, 탄핵심판 청구의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오늘 8명으로 진행되는 재판관 탄핵심판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증인 신청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의 전략이 뭔가요?

[인터뷰]
일단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는 것은 일전에 헌재에서 증인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받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재신청한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다양한 증인 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종의 그것도 지연전략인 동시에 국정농단이라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그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최순실 씨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최순실 씨라는 본인의 당사자 입을 통해서 국정농단이 없었다는 부분을 헌재에서 증언하게 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스피커가 필요한 거예요.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두를 하면서 여러 가지 특검의 부당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언론의 포커스를 많이 받았고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헌재에서 탄핵심판의 결정 과정에서 증언대에 서게 함으로써 이것을 완전히 공론화시키겠다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 측의 전략이 숨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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